기동민 “작년 의료기관 85곳 건보료 27억 체납”_가장 수익성이 높은 단기 포커 전략_krvip

지난해 병·의원 85곳이 27억 3천5백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8일(오늘) 공개한 '고액 상습 체납 개인 및 법인 현황 자료'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병·의원 85곳이 포함됐다.

이중 의원은 34곳, 병원은 32곳, 한의원은 7곳, 요양병원과 약국은 각각 11곳과 1곳이다.

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총 2억 2천883만 원을 미납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, 2003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0년 가량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.

이와 함께 고액의 건보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공개되는 의료기관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.

2013년에는 32곳이 총 16억 9천7백만 원을, 2014년에는 그보다 배 이상 늘어난 65곳이 23억 5천백만 원을 체납했다.

기 의원은 "건보 보조를 받는 의료인이 고액의 건보료 체납을 일삼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"라며 "특히 의료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면허 박탈 등 대책이 고려돼야 한다"고 말했다.